2017. 6. 8(木)

第202回 益山市議會 1次 定例會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예산안 규모				-------------------------------------------------						1
Ⅲ.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3
	1.	총괄					---------------------------------				3
	2.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	5
	3.	기타 특별회계					---------------------------------				5
Ⅳ.	부서별 검토사항					-------------------------------------------					6
	1.		홍보담당관					-------------------------------------			6
	2.		감사담당관					-------------------------------------			6
	2.		안전행정국					-------------------------------------			6
			가.	일반회계				-------------------------------------			6
	3.		문화산업국					-------------------------------------			10
			가.	일반회계				-------------------------------------			10
Ⅴ.	종합검토의견					-------------------------------------------					13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08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 5. 31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도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의 예산반영

•주요 세입증가율은 세외수입 6.14%, 지방교부세 27.63%, 국도비 보조금 8.7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2.79% 증가하였음.

◦세출부문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주민 편익증진사업 예산편성액 등의 예산반영

•주요세출 증가율은 일반 공공행정 52.79%, 문화 및 관광 27.61%, 산업 및 중소기업 76.12%, 국토 및 지역개발 39.50% 등이 증가하였음.

Ⅱ. 예산안 규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1,239억 2,275만원으로 기정예산 9,807억 4,214만원보다 1,431억 8,061만원인 14.60%가 증액되었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27억 2,174만원으로 기정예산 8,609억 6,994만원보다 14.10%인 1,217억 5,179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12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97억 7,219만원보다 17.9%인 214억 2,881만원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123,922,750	980,742,140	143,180,610	14.6
일 반 회 계		982,721,745	860,969,949	121,751,796	14.1
특 별 회 계		141,201,005	119,772,191	21,428,814	17.9
	기 타	10,907,013	10,666,659	240,354	2.3
	공 기 업	130,293,992	109,105,532	21,188,460	19.4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993,628,758	871,636,608	121,992,150	14.0%
지 방 세		124,481,695	124,481,695	0	0.0%
세외수입	소 계	30,295,221	28,541,711	1,753,510	6.1%
	경 상 적	17,682,813	17,663,831	18,982	0.1%
	임 시 적	12,612,408	10,877,880	1,734,528	15.9%
지 방 교 부 세		345,402,094	270,620,655	74,781,439	27.6%
조 정 교 부 금		26,870,000	26,800,000	70,000	0.3%
보조금	소 계	419,043,787	385,395,294	33,648,493	8.7%
	국고보조금	336,421,194	309,957,774	26,463,420	8.5%
	시․도비 보조금	82,622,593	75,437,520	7,185,073	9.5%
지 방 채		0	0	0	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47,535,961	35,797,253	11,738,708	32.8%
	보전수입 등	43,487,789	31,746,941	11,740,848	37.0%
	내부거래	4,048,172	4,050,312	△2,140	△0.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993,628,758	871,636,608	121,992,150	14.00
일반 공공 행정	74,231,139	48,585,105	25,646,034	52.79
공공질서및안전	6,309,976	5,677,606	632,370	11.14
교 육	10,961,541	10,840,585	120,956	1.12
문 화 및 관 광	90,393,544	70,836,252	19,557,292	27.61
환 경 보 호	59,329,171	57,633,216	1,695,955	2.94
사 회 복 지	335,244,813	324,543,694	10,701,119	3.30
보 건	18,961,491	18,315,897	645,594	3.52
농림 해양 수산	155,840,556	124,502,530	31,338,026	25.17
산업․중소기업	19,765,029	11,222,363	8,542,666	76.12
수 송 및 교 통	57,463,279	45,721,765	11,741,514	25.68
국토및지역개발	37,366,439	26,785,817	10,580,622	39.50
예 비 비	14,116,281	13,466,415	649,866	4.83
기 타	113,645,499	113,505,363	140,136	0.12

Ⅲ.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 규모는 3,242억 2,338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8.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690억 1,508만원 대비 20.52%인 552억 8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규모는 5,843억 2,843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51.99%를 차지하고 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584,328,439	489,961,577	94,366,862	19.26
지 방 세 수 입		124,481,695	124,481,695	0	0
세외수입	소 계	15,933,274	14,301,824	1,631,450	11.41
	경상적세외수입	5,969,624	5,966,624	3,000	0.05
	임시적세외수입	9,963,650	8,335,200	1,628,450	19.54
지방교부세		344,902,094	270,620,655	74,281,439	27.45
조정교부금등		26,870,000	26,800,000	70,000	0.26
보조금	소 계	33,618,916	26,757,403	6,861,513	25.64
	국비보조금	26,968,983	21,317,343	5,651,640	26.51
	도비보조금	6,649,933	5,440,060	1,209,873	22.24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8,522,460	27,000,000	11,522,460	42.68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324,223,382	269,015,089	55,208,293	20.52
일 반 회 계	282,166,340	237,355,193	44,811,147	18.88
기타특별회계	4,177,892	4,157,046	20,846	0.5
공영개발사업	37,879,150	27,502,850	10,376,300	37.73

2.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821억 6,634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8.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373억 5,519만원보다 18.88%인 448억 1,114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282,166,340	237,355,193	44,811,147	18.88
홍보담당관	1,756,628	1,399,128	357,500	25.55
감사담당관	478,366	475,366	3,000	0.63
안전행정국	201,906,449	175,813,973	26,092,476	14.84
문화산업국	78,024,897	59,666,726	18,358,171	30.77

3. 기타 특별회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41억 7,7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2,084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조성사업	4,177,892	4,157,046	20,846	0.5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7억 5,6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55%인 3억 5,750만원이 증액되었음

2.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4억 7,8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3%인 300만원이 증액되었음

3. 안전행정국

가. 일반회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5,491억 5,0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8.27%인 848억 1,2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방교부세는 27.01%인 730억 8,143만원, 조정교부금등은 0.26%인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6.19%인 1억 3,903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2.68%인 115억 2,246만원이 증액되었음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730억 8,143만원, 특별교부세가 1,400만원 증액되었고, 시군조정교부금 7,000만원, 보조금 1억 3,903이 증액되었음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2,019억 644만원으로 기정예산 1,758억 1,397만원 대비 14.84%인 260억 9,247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0.54%를 차지하고 있음.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549,150,388	464,337,458	84,812,930	18.27
지 방 세 수 입		124,481,695	124,481,695	0	0.00
세외수입	소 계	13,188,966	13,188,966	0	0.00
	경상적세외수입	4,906,166	4,906,166	0	0.00
	임시적세외수입	8,282,800	8,282,800	0	0.00
지방교부세		343,702,094	270,620,655	73,081,439	27.01
조정교부금등		26,870,000	26,800,000	70,000	0.26
보조금	소 계	2,385,173	2,246,142	139,031	6.19
	국비보조금	1,317,237	1,287,417	29,820	2.32
	도비보조금	1,067,936	958,725	109,211	11.3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522,460	27,000,000	11,522,460	42.68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201,906,449	175,813,973	26,092,476	14.84
기획예산과	58,851,614	37,507,962	21,343,652	56.90
시민안전과	6,335,952	5,703,582	632,370	11.09
세무과	714,103	708,960	5,143	0.73
징수과	455,163	415,163	40,000	9.63
회계과	83,665,748	80,567,231	3,098,517	3.85
교육정보과	5,695,483	5,572,452	123,031	2.21
행정지원과	37,916,959	37,676,249	240,710	0.64
종합민원과	1,221,880	1,028,061	193,819	18.85
읍면동	7,049,547	6,634,313	415,234	6.26

◦부서별로 살펴보면

1) 기획예산과

• 이리역 폭발사고 40주년 추모행사 1억원, 인구증가 우수부서 해외견문 연수 1억 1,250만원, 주소전입 학생 학자금 지원 5억 8,000만원, 지방채상환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00억원, 예비비 6억 4,986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2) 시민안전과

• 민방위 교육운영비가 1,349만원 감액되었으며, 재난예경보시설 구축사업비

3억 5,000만원, 읍면동 마을 방범 CCTV 설치비 2억 5,650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3) 세무과

•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운영비 400만원, 국내여비 114만원이

증액되었음

4) 징수과

•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3,000만원,

지방세 징수포상금 1,000만원이 증액되었음

5) 회계과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 직원의자 구입비

6,875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809만원, 마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4억 9,000만원, 동산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21억

2,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6) 교육정보과

• 익산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만원, 용북초, 전북제일고,

이일여중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490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101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7) 행정지원과

•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2,700만원, 직원후생복지 콘도 회원권 구입

6,400만원, 현안업무 유공자 해외연수 3,000만원, 익산시 자율방범대

연합회 차량구입 3,500만원, 부시장 관용차량 구입비 3,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8) 종합민원과

• 전입세대 태극기 지원 3,900만원,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000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 2,850만원,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제작설치 2,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9) 읍면동

• 29개 읍면동의 생활민원처리비 및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등이

증액되었음

4. 문화산업국

가. 일반회계

◦문화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51억 7,8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7.28%인 95억 5,3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방교부세는 12억원이 순증하였고, 세외수입이 146%인 16억 3,145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7.43%인 11억 66만원이 증액되었음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3억 2,016만원, 특별교부세가 12억원이 각각 순증하였고, 국고보조금 22억 5,372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3억 6,000만원등이 증액되었음

◦문화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780억 2,489만원으로 기정예산 596억 6,672만원 대비 30.77%인 183억 5,817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93%를 차지하고 있음.

【문화산업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35,178,051	25,624,119	9,553,932	37.28
세외수입	소계	2,744,308	1,112,858	1,631,450	146,60
	경상적세외수입	1,063,458	1,060,458	3,000	0.28
	임시적세외수입	1,680,850	52,400	1,628,450	3,107.73
지방교부세		1,200,000	0	1,200,000	순증
보조금	소 계	31,233,743	24,511,261	6,722,482	27.43
	국 비 보 조 금	25,651,746	20,029,926	5,621,820	28.07
	도비보조금	5,581,997	4,481,335	1,100,662	24.56

【문화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78,024,897	59,666,726	18,358,171	30.77
투자유치과	13,417,471	6,893,695	6,523,776	94.63
민생경제과	6,592,001	6,152,455	439,546	7.14
문화관광과	20,831,573	18,425,144	2,406,429	13.06
역사문화재과	22,340,876	17,119,512	5,221,364	30.50
한류패션과	7,611,000	3,997,012	3,613,988	90.42
유적전시관	573,889	542,890	30,999	5.71
보석박물관	819,454	799,041	20,413	2.55
예술의전당	5,838,633	5,736,977	101,656	1.77

◦부서별로 살펴보면

1) 투자유치과

• 익산창업보육센터 지원 1억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37억 9,200만원,

3D프린팅 호남권 제조혁신지원센터 임차료 1억 3,000만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억 5,000만원,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

용역 4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3,598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2) 민생경제과

• 그린홈 100만호 주택보급사업 2,604만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2억

4,000만원, 익산세움 아카데미 운영 2,000만원, 식품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6,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3) 문화관광과

• 구도심 청년 창업복합 문화공간 조성 10억원, 해공기념도서관 철거 공사

1억 6,500만원, 제2회 마한 전국가요제 2,000만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3억 600만원, 익산서동공원 백제무왕광장 무대조성 사업

6억원 등이 증액되었음

4) 역사문화재과

• 함열현 관아터 정비 및 활용 연구용역 3,000만원, 여산숲정이 순교성지

정비 2억 9,240만원, 왕궁리 유적정비 5억 1,285만원, 구)삼산의원

이전복원 4억원, 미륵사지 관리용 전기운반차 구입 2,500만원, 전북

백제사 재발견 책자 발간 2,000만원, 금마고도 가로변 전선지중화사업

17억 1,400만원, 금마 고도 가로변 경관개선사업 14억 51만원,

고도지정지구내 한옥건축사업 공모 5억원, 공공건축물 한옥건축 지원

1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5) 한류패션과

• 국내복귀기업 추가입지 보조금 지원 4억 7,300만원,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금 3억 6,63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5억 7,936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억 7,027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6) 유적전시관

• 마한관 창고 건축 1,800만원, 고분전시관 소급 전기요금 1,299만원이

증액되었음

7) 보석박물관

• 문화예술교육사 활용지원 사업 1,239만원, 환경정비 및 관리 인부임

802만원이 증액되었음

8) 예술의전당

•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 2,700만원, 무대음향기기 구입 4,880만원, 공연

작업용 고소작업대 구입 2,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Ⅴ. 종합검토 의견

1. 총 평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17년 본예산 대비 14.6%, 1,431억 8,061만원이 증가한 총 1조 1,239억 2275만원이며, 금회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사용된 세입재원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임. 또한 세출예산이 법적의무 경비인 필수경비 등의 편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매칭,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민원처리비 등 꼭 필요한 분야에 거의 대부분 배정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되어져야 할 성격의 경비들이 일부 편성되었고, 사업추진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검증이 미비했던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에는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임.

◦세입예산 검토의견

•2017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된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증가액은 17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나머지 1,414억원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의존재원임. 이처럼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악화되는바 세입담당부서의 공세적인

징수활동, 적극적 기업유치 등을 통해 자체재원의 확충에 힘써야 할 것임

◦세출예산 검토의견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세출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에 배정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시

재정지출 여건이 열악한 만큼 민간이전경비와 출연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이를 통한 가용재원 확보로 추진이 정체된 지역 현안사업에

투자해야 할 것임. 또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실시로

민간위탁금의 거품을 제거하는 등 향후 개선점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음

2. 부서별 주요 검토의견

◦홍보 담당관

• 홍보매체를 활용한 익산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3억 750만원이 증액

되었음. 홍보예산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할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되므로 조속한 규칙 제정을 통해 올바른 홍보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타 부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항공영상 촬영용 드론 구입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차세대 홍보영상

촬영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관리 및 조작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기획예산과

• 이리역 폭발사고 40주년 추모행사를 위한 출연금 1억원이 편성됨.

이리역 폭발사고 40주년을 맞아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제2의 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기위해 행사추진의 필요성은 상당하나 행정 내부의

역량을 활용하지 않고 출연금의 형태로 추진되는 점이 아쉽다고 판단됨

• 이동민원실 주소전입 접수 등 인부임으로 740만원이 편성되었음.

비록 소규모 예산이지만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계가 신설되었는바

해당 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이 부족할 경우 하반기 인사에서

충원하여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인구증가 우수부서 해외견문 연수비 1억 1,250이 신규 편성되었음.

인구증가가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것은 사실이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인사상 우대와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포상금(1,180만원)

지급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옥상옥(屋上屋)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고민해볼 필요 있음

◦시민안전과

• 재난예경보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본 사업은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경보방송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므로 조속한 완공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읍면동 마을 CCTV 설치비용 7,6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설치 장소 선정시

긴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임

◦세무과, 징수과

• 세무과 500만원 증액, 징수과 4,000만원 증액으로 쟁점사항 없음

◦회계과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신청사

건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용역이므로 내실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임

• 청사 청소인부임 6,8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함열 북부청사

개소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및 공무직 노무자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추가 채용에 기인한 것으로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추경에 반영된바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한시임기제 인건비 9,81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는 출산 및 육아유직

대체 근로자 인건비로서 이 또한 본예산에 편성됨이 타당하나 인력수급에

대한 잘못된 예측으로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교육정보과

• 익산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가정보화 예산확보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기 위해 증액된 예산으로서 편성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용북초 모정 설치비 1,500만원, 전북제일고 운동장 야간조명 설치비

2,620만원, 이일여중 방송시설 및 장비 교체비 3,37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음. 이들 예산은 교내 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17년 본 예산에서 교육재정 지원금액이

상당함에도 이들 예산을 또다시 추경에 편성해야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임

◦행정지원과

• 익산시 자율방범대 연합회 차량구입비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우범지역에 대한 주야간 방범순찰 및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민간인이 운용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차량관리 및 안전한

운용에 신경써야 할 것임

• 현안업무유공자 해외연수비 3,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음. AI 살처분,

선거사무, 서동축제 등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해외연수비로서 직원 사기진작의 효과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입할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이를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종합민원과

•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용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무인민원발급기 사업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노후 기기 교체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 있음

◦투자유치과

• 서울 투자유치사무소 차량구입비(카니발) 4,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우리시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비용이라 할 수 있지만, 부시장 관용차량 구입비

(그랜저 프리미엄)가 3,600만원 편성된 것에 비해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 용역비 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본 용역비는

2016년 제3회 추경에서 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용역발주 또는 이월

없이 불용된 적이 있는바 시급한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킨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음.

본 용역은 우리시 국가산단의 입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민생경제과

•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 2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는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익산세움아카데미 운영비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익산세움아카데미는

관내 소상공인, 기업, 시민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임

◦문화관광과

• 익산문화원 안마기 구입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문화원 이용객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된다하나 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추경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아쉬운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청년창업공간 조성과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비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문화예술의 거리는 우리시

원도심 활성화의 블루오션인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중저가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비 3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숙박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시 현실에 비추었을 때 적절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2018년 전국체전 성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편성이 타당함

◦역사문화재과

• 왕궁리유적 정비사업비 5억 1,285만원이 증액되었음. 왕궁리 유적사업은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향후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철저한 사업관리로 공사 지연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익산문화유산 스탬프 투어 물품 제작비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으나, 타 지자체 체험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모방이 아니라

우리시 특색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한류패션과

•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센터 민간위탁금 3억 6,630만원이 증액

되었음. 불과 3년 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 완공한 도금장을 제대로

가동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설변경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는바 편성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됨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 12억 4,331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국내복귀기업의 사업계획 미달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바

입주기업들이 약속된 사업을 이행하여 우리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유적전시관

• 고분전시관 3년간 소급 전기요금 1,299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는

고분전시관이 박물관으로 등록되지 않아 교육용으로 산정되었던

요금이 일반용으로 변경되며 발생한 차액으로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편성함이 타당함.

◦보석박물관

• 환경정비 근무자 인부임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깨끗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비의 중요성은 크다 할 것이나, 인부임을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고민이 필요함.

◦예술의전당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21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무대보조인력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을 추진했지만 적격자가 없어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채용 하는 것이라 하나, 전문성이 필요한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기간제 2년 사용시 무기계약직 전환,

계약만료 시 또다시 공개채용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차라리 무기계약직 정수를 늘려 채용하는 것이 안정적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됨

○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의 반영, 법적 경비 편성,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매칭 등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볼 수 있으나, 우리시 재정건전성 및 재정자립도 강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입분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 세출분야에서는 효과성과 적시성이 높은 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